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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향하는 野 탄핵 폭주…목적은 '李 사법리스크 방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야의 탄핵 칼춤이 용산을 넘어 광화문까지 뻗치고 있다.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이젠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탄핵'으로 자신들 손아귀에 넣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25일 용산과 광화문 등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탄핵 외침은 마치 '탄핵만물설', '기승전탄핵'이라는 조롱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와 탄핵안 가결까지 일사천리로 끝낸 민주당의 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는 비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시 굉장한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맡은 사법부의 주요 인사들을 끊임 없이 '탄핵'으로 괴롭혀왔다. 삼권분립이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압도적 과반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재판하고, 유죄를 구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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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작은 정부' 만들기…워싱턴 관료 저항 넘을까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작은 정부'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하지 않는 정부 건물 매각과 같이 기본적인 것을 포함해 연방 관료제를 축소하려는 역대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통한 트럼프의 '작은 정부' 만들기 선례 1980년대 레이건 '그레이스 위원회'...2500개 연방정부 비효율 제거 제안 했지만, 연방 부채·공무원 증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기업가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신설되는 연방정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하고, 벤처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매니징 파트너인 스콧 쿠퍼를 공무원 채용 담당 인사관리국 국장에 지명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연방 관료의 권력이 위헌적인 '제4부'가 될 정도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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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치, 민생·평화 기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성탄절을 맞아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가르침 앞, 우리 국회는 고개를 들 수 없다"며 호소했다. 권 권한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한 뒤 SNS를 통해 "가정마다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란다"면서도 "성탄의 기쁨이 함께해야 할 때 발걸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회 제1차 국회 본회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했다. 이승만 임시의장 제안으로 모든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권 권한대행은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인·용·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 하나이다'라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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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논의 중단…초고령화·국민연금 공백 문제 확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한 정치 불확실성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중지됐다. 국민연금 수급 공백과 노동력 감소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사회적 정년 연장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최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을 기록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정년 연장을 통한 노동력 감소와 국민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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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노 시대 열린다"… 삼성전자·TSMC, 파운드리 각축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의 새로운 격전지인 2나노(1㎚=10억분의 1m) 시대가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내년을 기점으로 2나노 대량 생산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TSMC는 초미세공정 고도화 및 수율 개선에 속도를 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AI(인공지능)와 HPC(고성능컴퓨터)의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첨단 노드 칩 생산에 필수적인 파운드리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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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의원, 고려아연 사태 우려 서한…'MBK·中 관계' 언급
고려아연 사태에 미국 하원의원이 직접 우려를 표명했다. 고려아연 인수를 시도하는 MBK 파트너스에 중국 자본이 일부 포함되는 만큼, 광물 공급망에서의 '탈중국'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에릭 스왈웰(Eric Swalwell) 미 하원의원은 최근 호세 페르난데스(Jose Fernandez) 미 국무부 차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고,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안보를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스왈웰 의원은 서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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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과도정부 "반군 조직 해산…정규군 결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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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韓경제 안정적"…세계 경제단체에 지지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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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110만개 노인일자리 예산 신속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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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급체계·호칭 개편…위계적 숫자계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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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아파트 분양 '공급쇼크'…2000년 이후 최저치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2000년대 들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주택 경기 침체 등에도 분양 물량이 22만가구 정도를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15만가구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주택 경기 침체가 이어진 데다 공사비 상승, 혼란한 정국에 따른 정책 이행력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이 위축된 결과로 분석된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국내 주요 25곳 건설사의 내년 분양 물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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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지름 30m '자정의 태양'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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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성탄 미사·예배' 봉헌...민주주의 회복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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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에…성탄절·연말인데도 술 안 마시는 20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