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6만개 면적 태운 최악의 산불…발화자 처벌은?

축구장 6만 3245개(4만8000여㏊) 면적을 태우고 75명의 사상자를 낸 영남권 산불이 마침내 끝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에 '발화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발화자가 화재 초기 진압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 경남 산청 산불은 예초기 불씨, 울산 울주 산불은 용접작업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실수라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산림 실화가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지난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108건 중 방화·실화 검거 건수는 817건(38.6%)이다. 그중 징역형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실제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림 산림 1260여㏊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한전 직원들은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3년 3월 경남 하동 산불, 지난해 경북 영주 산불의 발화자 역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곽준호 변호사는 "이번 영남권 산불의 발화자들은 벌금형으로 예상한다. 과하게 나오면 집행유예 정도"라며 "아무리 중하더라도 실화인 경우라면 실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산불의 실화자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나 산림 당국 등에 의해 산림, 농지, 주택, 상가 등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진화 작업에 동원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장비 운용 비용과 기타 공공 자원의 투입 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도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곽 변호사는 "추산된 손해가 막대한 것에 비해 민사 소송은 인정되는 범위가 많이 적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 산불의 책임이 한 개인에게 전부 인정되기엔 쉽지 않다. 피해 금액이 워낙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개인이 보상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례상 실화 초범은 아무리 결과가 중하더라도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이 모두 미미하다"며 "산림에 대한 피해가 너무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양형시 발화자의 최초 대응과 화재 진압 기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 물론 엄격한 양형 기준 적용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존재한다"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 실수로 불을 냈을 때 처벌이 두려워 오히려 초기 신고 등의 즉각적 대응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실화일 경우 발화자가 얼마나 화재 진압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서지 않았다면 감형 요소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화자의 적극적 대처를 유도하는 식의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