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아투시티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국제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문화·스포츠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최신

지면보기

구독신청

First Edition

후원하기

제보24시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란재판부 2심부터 설치하면 위헌 아닌가

2025.12.17. 00:01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달 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 2심(상고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특정 사건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커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민주당은 16..

고려아연 ‘미국 투자 딜’, 단순한 경영권 문제 아냐

비철금속 제련 분야의 세계 1위 기업 고려아연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총투자금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련소 건설에는 이례적으로 미 정부 및 방위산업계도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한다. 미 제련소 건설은 한미 동맹을 축으로 전략 광물에 대한 '공급망 탈(脫) 중국화'라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이란 점과 기술 유출, 국내 제련 물량 미국 흡수 등 민감한 문제가..

[지인엽의 법과 경제] 소년시절 범죄의 ‘정치화’, 합리적인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했다. 이유는 그가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의혹이다. 의혹이 제기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끝났지만, 사회적 처벌은 이제 시작된 셈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명인에 대한 가십(gossip)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인, 종교인, 법학자까지 나서 그의 은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친여 인사들은 조진웅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쏟아냈고, 야당은..

많이 본 뉴스

[사설] 고려아연 ‘미국 투자 딜’, 단순한 경영권 문제..

[칼럼] 한국 유통 산업의 미래는?

[사설] 내란재판부 2심부터 설치하면 위헌 아닌가

[칼럼] ‘닷컴 버블의 유령’과 AI 시대의 갈림길

[기업 인사이트] 집중투표제, 본래 목적과 기업 현실에..

최신칼럼

금융에도 화음이 필요하다

<4> 소년비만(少年肥滿) 속사지조(速死之兆)

집중투표제, 본래 목적과 기업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안전관리 수준이 공간정보 품질관리의 '척도'다

범주와 경계

한국 유통 산업의 미래는?

'닷컴 버블의 유령'과 AI 시대의 갈림길

李 업무보고 눈도장 찍은 농식품부… 이제는 노 저을 때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겨울나기' 이어 '명절나기' 대책은

KTX·SRT 통합, 노조 파업 대책은 있나

분노의 상품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무서운 경고

세운지구, 도심재개발의 본질과 거버넌스에 집중을

폭풍 성장 기업의 '오버스케일링' 리스크

언제 어디서도 같을 수 없는 '이퀄(Equal)'

새 얼굴 아이코 공주가 여는 일본의 '소프트 파워 외교'

울트라누스(Ultranus)의 두 얼굴, 창의적 극단성과 파멸적 극단성

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