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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내란재판부 설치 위헌 소지…대통령 업무보고 방식도 우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서도 지나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조 단장은 17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헌법 제27조 1항이 규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2025.12.17. 18:11

김범석 빠진 맹탕청문회… '국조·입국금지'로 끝장 본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으나 주요 관계자들 불출석 등으로 '맹탕청문회'에 그쳤다. 쿠팡의 소극적인 태도에 국회는 불출석 고발을 비롯해 입국 금지법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엔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

2025.12.17. 18:08

'내란재판부법' 손질한 與… "2차특검도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며 "위헌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전날 의총에서 박수현 수석대변인..

2025.12.17. 18:01

국힘, 지선 경선 '민심' 끌어안는다… 국민선거인단 도입 검토

국민의힘이 내년 6·3지방선거 경선에서 '국민선거인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원투표 반영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는 절충안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선 총괄기획단은 지방선거 경선 규칙으로 △당원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

2025.12.17. 18:01

의례적 답변·동문서답… 쿠팡, '정보유출 사태' 안이한 인식

쿠팡 청문회가 이른바 '핵심 3인방' 없이 맹탕 청문회로 열렸다. 쿠팡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겠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제한적 이슈'로 축소하기에 바빴다. 이에 여야는 국정조사 등 엄중 조치를 예고하며 질타를 쏟아냈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이른바 '핵심 3인방'이 불출석한 가운데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

2025.12.17. 18:00

국힘 "與, 아무리 포장해도 위헌… 내란재판부 광적인 집착"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해 "광적인 집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대여투쟁 의지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요소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

2025.12.17. 17:58

與독립기념관 이사들, '감사 은폐·서약서 강요' 규탄…"김형석 관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독립기념관 비상임 이사인 송옥주·문진석·김용만 의원이 17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며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관장이 상급 기관인 국가보훈부의 특정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자료를 요구하는 이사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강요했다고 본다.이날 이들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가 지난 9월부터 김형석 관장의..

2025.12.17.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