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속도…내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 본격 운영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소위원회 설치 계획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평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이에 정책 설계부터 집행, 평가까지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실천 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및 업무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규정 제정에 따라 설치될 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공공부문은 정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인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7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민간의 전문가적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평가 전담 소위원회도 설치된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