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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도 이런 난리는 평생 처음이다.” “엄청난 불기운에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 여드레째 이어지고 있는 영남 산불에 해당 피해 지역 주민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과 함께 급속 확산한 미증유의 초대형 산불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등 3개 시도 8개 시군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심각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화마(火魔)로부터 주택과 문화재, 공장, 농막 축..

2025.03.28. 16:43

[칼럼] 비핵화 맹신의 오류와 망국적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은 중국 이외 국가가 스스로를 중화의 계승자로 자처하는 망국적 사상을 말한다. 14세기 말 조선왕조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와 주자학 채택으로 소중화의식을 형성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재조지은(再造之恩)' 인식이 숭명의식을 극대화시켰고, 조선인의 정체성으로 내면화되었다. 명나라 멸망 후, 소중화주의는 조선을 중화 문명의 유일한 계승자로 여기는 배타적 형태로 변모했다. 송시열 등 사대부들은 중화 질서를..

2025.03.28. 05:00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 항소심 무죄, 신속한 대법원 파기자판(破棄自判)으로 '새옹지마'교훈 줘야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해 버렸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1.7%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정말 결과나 이유가 충격 그 자체이다. 1심이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기에 대다수 법률가들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무죄 선고가 있더라도 최소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더..

2025.03.27. 17:45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투구꽃'

'투구꽃'은 꽃 모양이 로마 병사의 투구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 고유의 이름으로는 개싹눈바꽃, 진돌쩌귀 등이 있다. 전국 산에서 자라는 다년초로 8월 말부터 10월까지 화려한 꽃을 피운다.아름다운 외모에 숨겨진 독성은 매우 치명적이다. 조선시대 사약(賜藥)의 재료로 쓰일 정도로 독성분이 강한 투구꽃은 한방에서 초오(草烏)라고 불리는 뿌리에 식물계 최강의 맹독을 함유하고 있다.2014년에 발간된 책 '독을 품은 식물 이야기'에 의하면, 투..

2025.03.27. 17:45

[김상겸 칼럼] 국가비상사태와 반국가세력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야당과 여당의 일부는 내란죄 혐의로 탄핵소추를 2차례 시도하여 의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시작되었다. 헌법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후 국가는 혼란에 휩싸였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체포·구속 및 구금 후 구속취소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이런 혼란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025.03.26. 18:03

[칼럼] 해외 탈출 韓기업 잡아라…국내 생산 여건 개선해야

우리 경제에 중요한 자동차, 조선, 컴퓨터, 반도체 등과 같은 산업은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6.0%, 74.3%, 78.5%, 85.6%로 생산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 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철강, 화학, 기계 등 산업은 수출산업에 들어가는 소재나 자본재로 직접 수출뿐 아니라 이러한 간접 수출까지 포함하면 생산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 더 나아가 우리 경제 및 고..

2025.03.26. 17:45

[시사용어] 자동조정장치와 연금수령액

◇ 자동조정장치정치권이 27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을 개혁했다고 기분이 들떴는데 이틀 만에 20·40 의원들이 청년 세대에 부담 준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재점화되자 아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자동조정장치는 말 그대로 연금 지급액을 정부의 지불 능력과 기금 상황을 고려해 자동으로 깎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제도로 대부분 선진국에 도입됐습니다. 한국은 인구 구조상 연금을 깎는 장치로 봐야..

2025.03.26. 17:00

[데스크 칼럼] 臺, 대륙 출신 부인 딜레마로 난감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최근 예사롭지 않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대만은 지척의 대륙이 그런 것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 이른바 남초(男超) 현상으로 여러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은 금세기에 진입한 이후부터 이 어려움을 비교적 순조롭게 극복하고 있다. 대륙으로부터 신부를 대거 수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탓이 아닐까..

2025.03.26. 13:05

[칼럼] 집값 문제, 공급 늘려서 해결할 수 있을까?

"집값이 오르니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마다 반복해 온 논리였고, 현 정부도 27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논리는 모든 시기와 상황에 똑같이 작동되지는 않는다.오히려 공급이 늘어도 집값은 되레 올랐다. 지난 10년(2014~2023년) 동안 전국 주택 재고 수는 346만 호 늘었지만, 아파트 매매가는 같은 기간..

2025.03.25. 18:05

[여의로] 취재내용 지역지에 '단독' 무색하게 흘리더니…기자 입틀막 소송제기한 더본코리아

"선배, 저희가 취재한 내용 지역지에서 단독으로 먼저 기사 올라왔는데요?"지난 2월 24일, 충남 예산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의 농지 무단 전용 관련 현장취재 후 서울로 귀가하던 길이었다. 동행 취재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후배가 보내 준 링크를 들어가 보니 우리가 취재한 내용이 그대로, 아니 거기에다 더본코리아는 예산군의 명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자진 철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사였다. 게다가 낯 뜨겁게 더본..

2025.03.25. 18:00

[칼럼] 합참 조직개편안과 관료주의의 민낯

최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첨단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포장돼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군 조직운영의 기본원칙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이 드러난다. 이번 개편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 군사환경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고마저 우회한 채, 현재의 국제 안보 긴장을 관료적 이득을 취하는 데 이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은 비효율적인 조직비대화와..

2025.03.25. 17:47

[기고]축산환경 10년의 발걸음, 100년의 밑거름

축산업은 인류의 식량 공급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2025년 기준 농업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며 국민의 단백질 공급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전업화와 규모화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이 설립됐다.이후 관리원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자원화, 축산환경 개선을 선도하..

2025.03.25. 13:55

[기고] 시민과 지구의 회복제, 산림을 잃지 않도록

3월 중순까지도 펑펑 때아닌 눈이 내려, 올 해 겨울은 유독 길게 느껴졌다. 봄기운이 느껴지나 싶더니 최근 연이어 들려오는 전국의 산불 소식에 서울의 산림을 지키는 일이 더 막중하게 느껴진다. 봄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나들이가 많아지고, 등산 동호회 중심의 야외활동이 늘어나 산불 발생률 또한 높은 시기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큰 산불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로 산림청과 전 지자체에서도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산불 위험기간으..

2025.03.25. 10:17

[최성록의 건설몽] 엄마냐, 마누라냐

무거운 주제다. 하지만 세기말 강의실이나 술자리에서는 심심풀이로 자주 거론됐던 논쟁거리다.먼저 당신의 엄마와 부인이 물에 빠졌다. 단 한명만 살릴 수 있다. 당신의 선택은 모친인가 아내인가. 하나 더...당신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의 기관사다. 한참을 달리던 기차는 5명의 사람이 누워있는 선로를 지나게 된다. 당신이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5명이 죽게 된다. 선로를 바꾸면 이들은 살지만 다른 선로에 누워있던 1명이 희생된다. 당신은 어떻게 할..

2025.03.25. 06:22

[송국건의 현장정치] 대통령 국정 복귀가 절실한 진짜 이유 '국가정체성 수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총리에게서 3차례 업무보고를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 보고를 받는 건 엄밀히 따지면 위법이다. 그러나 헌재 선고에 따라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으므로 국정 연속성 차원에서 전화로 보고를 드렸다고 고 전 총리가 자서전에서 밝혔다.그때처럼 대통령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지금 상황은 어떨까. 일단 여건이 그 시절에 비해 너무 안 좋다...

2025.03.24. 18:20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한 총리 탄핵기각, 윤 대통령 복귀를 예고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재판관 중 2명은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고, 5명은 일부 탄핵사유는 위법하지 않고 일부 탄핵사유는 위법하나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은 정계선 재판관 단 한 명뿐이었다.독자들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을 보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너무나도 궁금할 것이..

2025.03.24. 18:00

[시사용어] 다크 투어리즘과 집회 현장

◇ 다크 투어리즘대통령 탄핵을 두고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가 광화문 여의도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연일 격렬한 집회를 여는데 이 모습을 구경하고 즐기는 외국인이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입니다.다크 투어리즘은 아름다운 자연과 볼거리, 맛있는 음식 등을 즐기는 일반적인 여행과 달리 어둡고 아픈 과거를 돌아보는 여행을 말합니다. 학살 현장, 전쟁의 상처, 대형 붕괴나 사고 현장 등을 찾아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지요..

2025.03.24. 17:42

[기고]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공급 방향

최근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가 하락 추세이고, 주택 거래도 감소하고 있다. 소비 부진과 경기침체,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택 거래의 위축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공급은 가격의 함수이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주택보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비율로,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양적지..

2025.03.24. 14:10

[칼럼] '극우' 개념 오남용에서 보는 한국 사회 '철학의 빈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국 야권과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수만~수십만 시민을 '극우'라고 매도하고 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닌 '철학의 빈곤'을 새삼 느끼게 한다.좌파 야권과 주류 매체들로부터 '극우'라는 비난받는 일부 매체들조차도 전 세계 '자국 중심주의' 정파를 '극우'라고 규정한다.이러한 규정은 지난 30여년의 탈냉전시대 서구 언론 또는 이념 지형의 문맥을 모르기 때문이니 '지식의 빈곤'일 수도 있겠다. 소..

2025.03.24. 07:00

[이경욱 칼럼] 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서슬 퍼런 전두환 정권 말기 기자를 시작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자의 역할이 지대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다. 그런데 기쁨은 잠시였다. 수습기자들은 예외 없이 곧장 사건기자에 투입됐다. 사건기자의 하루는 정말 길었다. 새벽녘 담당 지역 내 경찰서·병원 등지를 쏘다녔다. 낮에는 대학가 등지를 돌아다녔다. 회사에 돌아와서는 밤늦게까지 기사 발굴 기획회의를 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 갔다. 취재원과도 만나야 했다...

2025.03.23.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