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손질한 與… “2차특검도 추진”

정청래, 강원 최고위서 '조속입법' 강조
"완전한 내란 청산… 당론 모아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며 "위헌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의총에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한 '수정안(윤석열 이름 삭제, 2심부터 적용, 내부 추천위 구성)'을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추인하고, 입법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결정된 '전략적 수정'이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법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당 차원의 결단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입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재판 과정이 국민 기대와 반대로 흘렀기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을 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원안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소위 '침대 축구' 전술을 봉쇄하기 위해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 재판부식의 지연이나 법정 모욕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로드맵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 기획자와 공모자가 아직 오리무중"이라며 "특히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 등) 명단을 누가 작성하고 지시했는지 손도 못 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종료되는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동시에 2차 특검으로 '수사'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