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핵심 쟁점 홍장원 메모
4개 버전 확인, 신빙성 논란 커져
곽종근 진술엔 민주당 회유 의혹
한덕수 탄핵심판도 마지막 '변수'
4개 버전 확인, 신빙성 논란 커져
곽종근 진술엔 민주당 회유 의혹
한덕수 탄핵심판도 마지막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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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 두 가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좌우 진영을 떠나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정치적 프레임'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두 사람의 증언에서 비롯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공개했는데, 최초 메모를 보좌관에게 정서(淨書)시킨 것을 본인이 다시 가필하는 등 총 4개 버전이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져 신빙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회유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직후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최초로 밝혔는데, 유튜브 출연 직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내란죄로 엮겠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헌재 변론 과정에서 뒤집히기도 했다.
지난 6차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와 국회 증언에서 말이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나"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인원'"이라고 정정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음에도 국회에서 들은 것처럼 증언한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3차례나 교체된 사실을 언급하면 거대 야당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홍장원·곽종근 두 사람의 '오염된 진술'에 대해 심도 있게 신문하지 않고 성급히 종결하면서 불신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진술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변수로 거론된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을 밝혀왔던 헌재가 지난 13일 예상을 깨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면서 한 총리 사건도 윤 대통령 선고보다 앞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국정공백 상황을 우려해 한 총리 사건을 우선 선고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만일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달 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이 다음 달 초께로 미뤄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일각에선 여러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헌재가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