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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째 결론 못내리는 헌재… “곽종근·홍장원 진술에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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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16. 17:29

'尹 선고' 핵심 쟁점 홍장원 메모
4개 버전 확인, 신빙성 논란 커져
곽종근 진술엔 민주당 회유 의혹
한덕수 탄핵심판도 마지막 '변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9~21일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이후 변론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해 각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변론 과정에서 대두된 '오염된 진술'을 받아들여 기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가 이 두 가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좌우 진영을 떠나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정치적 프레임'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두 사람의 증언에서 비롯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공개했는데, 최초 메모를 보좌관에게 정서(淨書)시킨 것을 본인이 다시 가필하는 등 총 4개 버전이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져 신빙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회유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직후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최초로 밝혔는데, 유튜브 출연 직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내란죄로 엮겠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헌재 변론 과정에서 뒤집히기도 했다.

지난 6차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와 국회 증언에서 말이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나"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인원'"이라고 정정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음에도 국회에서 들은 것처럼 증언한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3차례나 교체된 사실을 언급하면 거대 야당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홍장원·곽종근 두 사람의 '오염된 진술'에 대해 심도 있게 신문하지 않고 성급히 종결하면서 불신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진술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변수로 거론된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을 밝혀왔던 헌재가 지난 13일 예상을 깨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면서 한 총리 사건도 윤 대통령 선고보다 앞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국정공백 상황을 우려해 한 총리 사건을 우선 선고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만일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달 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이 다음 달 초께로 미뤄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일각에선 여러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헌재가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임수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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