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 “미 연구소 직원, 원자로 설계 SW 한국 유출 시도”

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추가
"아이다호 국립연 직원, 수출통제 원자로 설계 SW 한국 유출 시도 적발"
"직원, 수출통제 대상 인지, 외국 정부와 통신"
안덕근 산업장관 방미, 한국 삭제 추진

미국 에너지부 감사실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24년 상반기(2023년 10월 1일~2024년 3월 31일) 보고서에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한 계약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정보를 소지하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적발돼 해고됐다고 밝혔다./미국 에너지부 감사실 보고서 캡처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지정한 이유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 때문인 것으로 17일(현지시간) 밝혀졌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24년 상반기(2023년 10월 1일~2024년 3월 31일) 보고서에서 수출 통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한 계약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정보를 소지하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적발돼 해고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특허 정보였다며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와 통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으로 추정되는 외국 정부와 통신 내역은 설명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 사안을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공동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에너지부는 올해 1월 한국을 SCL에 추가했다.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 외교부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주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도 논의해 민감국가 명단이 발효되는 4월 15일 이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삭제하려고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도 에너지부의 소관 부처 외에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