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연계·캐시백 등 이용자 편익 강화
보증료 감면·보험료 할인으로 요양기관 참여 유인
보증료 감면·보험료 할인으로 요양기관 참여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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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실손전산운영위 운영규정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청구전산화에는 병원 1085개와 보건소 3564개, 의원 1862개, 약국 1290개 등 총 7801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 개수 기준 1단계 참여율은 약 59.4%다.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청구전산화는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이지만, 당국은 참여 의사가 있는 의원·약국은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여율은 약 3.3%다. 최근 한의원과 약국의 실손청구전산화 참여가 확대돼 2단계 참여율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전산운영위는 정부와 의약계, 보험업계, 관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로서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전자의무기록처리)업체와 지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잉기관과 EMR업체에 대해 각종 서버구축비와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지원 수준에 대해 일부 EMR업체 등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입장 차이가 있어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실손24 서비스에는 187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나, 전체 피보험자인 4048만명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소비자의 서비스 효용도를 제고해 소비자가 직접 요양기관에 청구전산화 연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손24와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실손24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포인트 캐시백을 제공한다는 예정이다. 이달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손24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네이버포페이 포인트 1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에 대한 참여 유인책도 강화한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2026년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과 약국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 보험료를 3~5%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국민 홍보도 이어나간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유튜버 협업 영상, 포털·SNS 광고, 약국 봉투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참여 요양기관에는 인증 스티커와 포스터를 배포해 이용자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청구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청구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