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핵심은 ‘제왕적 국회’ 권한 축소

"거야 입법독재 막을 견제장치 필요성"
정치·법률전문가, 원포인트 개헌 강조
선관위 비리·헌재 편향성 해소도 언급

국회 본회의장. /송의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의 배경을 들여다볼 때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국회'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가들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들어선 '87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만들었으나 국회의 입법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왕적 국회' 권한을 대폭 축소한 7공화국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개헌과 대통령 탄핵 의석에 근접한 거대야당이 들어서고 나서야 깨달은 때늦은 경험으로 보인다.

여야 의석이 팽팽했던 과거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 그러나 거대 의석을 가진 '공룡 야당'이 탄생한 이후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국민들은 목격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야의 입법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은 대통령의 '비상대권'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사태로 드러난 것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폭군 국회의 모습'이었고, '절대군주와 같은 이재명의 행태'였다"면서 "따라서 개헌을 통해 제왕적 국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87체제 종식을 알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국정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51%만 얻어도 국회 의석 3분의 2를 장악하는 소선구제를 사표가 방지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또는 지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국회를 해산하고 다가올 2026년 지선과 함께 대선과 총선을 치르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비서관은 "지금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복귀 뒤 개헌과 정국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선거와 선관위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 공수처 해체와 이번에 드러난 헌법재판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 7공화국인가'의 저자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도 "지금 문제는 사실상 허구적 프레임이 씌워진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국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권력에 대한 절제를 못하는 국회, 제왕적 당대표가 있는 이상 이런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이어 "당 대표에 대한 견제장치는 '공천장치'가 있어야 한다. 당대표의 공천에 대한 컷오프 권한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즉 아래로부터 올라가면서 당원들이 공천권을 결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제왕적 법관'에 대한 견제장치 또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이 일관성과 통일성 있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을 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기준이 없는 예측불가능한 판결로,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형곤 역사정립연구소장은 "이런 모든 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제일 낫다. 여태까지 개헌이 안 된 것은 전직 대통령들이 다 자기를 위한 개헌이었기에 그렇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