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불똥’ 李에 튈라… ‘마은혁 표류’에 고심 깊은 野

한덕수 복귀하면 '馬 임명' 없던 일로
탄핵 기각시 李재판 악영향 우려한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병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의 임명이 늦어질수록,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미치는 야권의 입김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의 임명을 미룬 것에 대해 "헌재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달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최 대행이 마 후보의 임명을 미루면서 민주당의 압박수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는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에서 만약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의 요구가 무용지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한 총리가 아닌 최 권한대행이므로, 한 총리가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마 후보 임명은 없었던 일로 된다.

이에 민주당은 한 총리가 복귀하기 전에 최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게 하는 것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마 후보자 임명 강행 요구에 대해 "철저히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라며 "지금 8명의 헌재 체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자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전에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기각으로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재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 이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 대행의 대행(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그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고, 탄핵에 살아온 한 총리를 다시 탄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민주당도 권한대행 탄핵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