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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내란 특검 "尹 수용실 나가기 거부…내일 오후 2시 재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하는 공문을 재차 보낼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카카오모빌 등 소환통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 등을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집사 김모씨를 향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경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

[속보] 김건희 특검, 효성 조현상·카카오 김범수에 17일 소환 통보…'집사 게이트' 조사

[속보] 김건희 특검, 효성 조현상·카카오 김범수에 17일 소환 통보…'집사 게이트' 조사

박원순 영화 상영 안 된다…다큐 제작자, 1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에게 사건 피해자 대상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내란특검 “尹, 2차소환 불응…3시 30분까지 조사실 인치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나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은 언론 공작”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간 기업에 정치권 인사 채용을 요구하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은 재판에서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법적인 인사추천을 청탁으로 음해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14일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파면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탄핵 소추 1년 7개월 만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연다.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7인 체제에서 나오는 결론이다.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

검찰, '홈플러스 사태' 관련 롯데카드 본사 압수수색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고발 사건으로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신용 등급 강등이 예측된 상황에서 기초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하고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와 관..

[속보] 尹, 내란 특검팀 소환 또 불응…강제구인 나설 듯

[속보] 尹, 내란 특검팀 소환 또 불응…강제구인 나설 듯

내란특검, 국방부·드론사 압수수색 착수…외환 수사 본격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를 본격화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드론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첩사령부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속보]순직해병특검 "조태열 외교장관도 소환방침…일정 미확정"

[속보]순직해병특검 "조태열 외교장관도 소환방침…일정 미확정"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 관련 24개 장소 압수수색"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 관련 24개 장소 압수수색"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체포 저지 의혹'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다. 지난 4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그는 '지난 조사에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모든 것은 처장 지시였다고 주장하는데 입장이 어떠한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속보]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

[속보]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장관실과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 전 장관 재임 시절..

[속보]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속보]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취재후일담] 법원 내 집회·시위 금지에도 “윤 어게인” 외치는 尹 지지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6번 법정 출입구는 지지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들은 'YOON AGAIN'이 쓰인 붉은색 수건과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법원과 경찰은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나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과 경찰이 윤..

몰아치는 3대 특검…尹 부부 이어 범야권까지 겨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3대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범야권을 향해 수사가 뻗어나가고 있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건강상 이유로 내란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날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로펌 zip중탐구] 李정부 정책·입법 '주파수 맞추기' 분주한 대형 로펌들

이재명 정부와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국내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로펌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입법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성향이 유사한 인사를 영입하거나 정책 세미나를 잇달아 열고 있다.법무법인 율촌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검찰 고위 전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현직 인사를 영입했다. 지난 6월 율촌 형사팀에 합류한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문..

'SM 시세조종 의혹 사건' 1심 다음달 29일 결심공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 29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달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데 이번에 김 창업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있을 예정이다. 김 창업자가 건강 문제로 입·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이달 25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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