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연휴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소관이라 관련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며 "현안 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미관세협상 업무협약(MOU)이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의 당론과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절대 국회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된 후 숙려기간이 있었고 올해 1월에는 청문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입법을 지연시켰다며 책임을 돌려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재경위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경위가 법안을 지연시킨 적도 논의를 방치한 적도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