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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극 체제를 유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는 26일까지 비상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다. 지난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리적 대응과 여론전을 강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2024.11.20. 08:47

[기자의눈] 실종된 금투세 폐지 효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선언 2주,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이 쏟아졌던 당시의 분위기와는 다소 간극이 있어 보인다. 금투세 폐지로 국내 증시를 떠났던 큰 손들이 회귀할 것이란 업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 대표의 폐지 발언 이후, 2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한 액수만 1조8366억원이다. 코스피 지수가 5% 떨어지면서 지난 8월 '블랙먼데이'..

2024.11.17. 17:00

[기자의눈] 내년 中 비야디가 온다…이젠 진짜 전기차 각축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비야디)가 내년 초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한다. 그동안 업계에 비야디의 한국 진출설이 무성했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면서 한국 전기차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그동안 비야디는 이른바 '가성비' 모델 출시를 통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늘려오며 성장했다. 특히 지난 3분기에는 매출액 282억달러(약 38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별 매출액에서 테슬라를 넘어서기도 했다.아직 한국 시장에..

2024.11.14. 18:56

[기자의눈]고개 갸웃한 전기요금 인상

기대보다는 우려가, 설득보다는 의문이 남은 전기요금 인상이었다. 지난달 24일부터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9.7% 올렸다. 1년 만에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가정용과 농사용 등 다른 전기요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올 상반기 연결기준 누적부채 203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재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했지만, 형평성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결정이었다. 최근 3년 간 정부와 한전은 7차..

2024.11.13. 16:44

[기자의눈] 이제 1심, 국회 특검 공회전에 국정 방황한다

"이번엔 누구 특검법인가, 또 김건희냐." 뉴스를 보던 어느 한 식당 주인의 한마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다. 반복되는 특검법 발의와 거부권행사로 쳇바퀴 도는 국회에 환멸이 난다는 호소다. 대한민국은 '특검의 늪'에 빠져있다. 거대야당은 2023년 12월 28일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이후 2024년 1월 5일 윤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9월 19일..

2024.11.12. 16:11

[기자의 눈] '임산부 살고 싶은 서울' 확산되려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 되나요?" "서울은 임신하면 확실히 혜택이 많은데… " "아기 낳을 때는 서울에서 이사가야 해서 벌써부터 고민이에요."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산 혜택'이라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의 정책을 비교하는 글이 수두룩하다. 특히 임신부들의 부러움을 산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다.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12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유..

2024.11.12. 06:00

[기자의눈] 관료주의와 혁신

'관료제'(Bureaucracy)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건 약 2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관료제는 '혁신'에 가까웠다. 특정 계층, 특권에 의해 좌우되는 행정 시스템이 아닌 전문적·위계적 조직체계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란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효율성 대신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관료제는 점점 '관료주의'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는 말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관료제 시스템이 기업에 접목된 건 20세기 초다. 고도 성장기에..

2024.11.10. 17:10

[기자의눈] 차별금지법 교회만의 일 아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만의 문제일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인식이 컸으나 이제는 서서히 바뀌는 것 같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도심서 열린 연합예배에는 경찰 추산 23만명이 모였다.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경찰 추산 인원이란 점을 감안해도 근래 열린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셈이다. 몇몇 대형교회가 인원을 동원한다고 해도 이 정도 숫자를 모으는 것은 어렵다. 이는 개신교인 다수가 연합예배의 취지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고..

2024.11.06. 10:40

[기자의눈] 외면해선 안 되는 배려와 강요해선 안 되는 태도

얼마 전 겪은 사소한 일상 얘기다.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가고 있는데 한 여성이 내 주변에 다가와 섰다. 겉모습만 봐선 알 수 없었겠지만 그 여성의 가방에 달린 분홍색 배지를 보고서 임산부인 것을 알아채자마자 나도 모르게 일어섰다. "여기 앉으세요." 배려심이 몸에 배어버린 문화시민이라는 자의식에 도취되려는 그 순간 예상을 벗어난 상대의 반응에 불편해졌다.그 여성은 아무 말 없이 무심한 듯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난 그 옆에 선 채 어쩌면..

2024.11.06. 06:00

[기자의눈] 두 번째 정년연장 논의,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

세종//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데 이어 대구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무직에 65세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무직을 비롯해 공무원까지 정년연장 요구에 나서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도 정년 연장 논의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2024.11.04. 18:00

[기자의눈] 500원만 올려도 욕먹는 식품업계…"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최근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음료업계의 하소연이다. 업계가 음료수·라면·과자·치킨 등의 가격을 올릴 때마다 "다신 구매하지 않겠다" "회사가 배가 불렀다" "소비자들을 봉으로 안다" 등의 비난이 뒤따른다. 온라인에선 '오직 돈만 밝힌 기업'으로 낙인까지 찍힌 상태다.업계가 제품 가격을 올릴 때마다 이유를 밝히지만 소용없다. 소비자들에겐 제품 가격을 올린 기업만 있을 뿐이다. 재료 가격이 내릴 때 가격 인하를 최대한 버티는 반면,..

2024.11.04. 06:00

[기자의눈] 지방은행과의 '상생'은 어디로…지역 금고 노리는 시중은행

최근 지자체 금고지기 자리를 둔 은행들의 각축전이 치열한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까지 집중되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주요 시중은행이 서울 및 수도권 금고지기에서 나아가 그간 지방은행의 텃밭으로 인식됐던 지방 지자체 금고까지 넘보기 시작한 까닭이다.지자체 금고는 저원가성 예금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업망 확장까지 가능하다. 한 예로 직원들의 급여 이체는 물론 기타 부수 거래 등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잠재 고객을 확..

2024.10.31. 18:26

[기자의눈] 흡연 청소년들 이제는 마약…전담 컨트롤 타워 필요

"차라리 담배나 피우면 다행이죠. 요즘은 중학생들도 걸리지 않아 그렇지 한 학급에서 한명은 마약을 해봤을 거라고 합니다."10대 자녀를 두 명 뒀다는 택시기사 A씨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는 최근 손님으로 태운 학생들이 마약 운반을 한 이야기를 겁도 없이 뒷좌석에서 실컷 떠들더니, 내릴 때 5만원짜리 현금을 주고서는 "잔돈은 기사님 가지세요"라고 했다며 혀를 찼다.청소년 마약이 심각하다는 기사는 수차례 봤지만 '학급에서 한 명'이라는 게..

2024.10.29. 16:45

[기자의눈] SNS 활발했던 문재인, 딸 다혜씨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등엔 입꾹닫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이어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평소 SNS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문 전 대통령이 이번 딸 다혜 씨 사건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이른바 '입꾹닫'을 실행 중이다.그러나 침묵을 유지해 온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 활동을 재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김장하 선생의 삶을 담은 이 책을..

2024.10.28. 17:40

[기자의눈] 불신 키우는 '아니면 말고 식' 부동산 정책

"결혼식 일정에 맞춰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동거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내년 3월 결혼을 앞둔 지인의 하소연이다. 최근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시키겠다는 입장을 갑작스레 밝히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지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문의했더니, 디딤돌대출 '막차'를 타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대출 심사기간이 기존 최대 1개..

2024.10.28. 06:00

[기자의 눈] 꼴불견이 된 어른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협회장이 스타를 인격적으로 저격하고 왕따시키고선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냐.""제가 뭘 왕따시켰습니까." "요번 덴마크에 가서도 선배들이나 코치진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에 오간 대화 중 일부다. 이날 양 의원과 다른 의..

2024.10.24. 13:05

[기자의눈] 한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고, 언젠가 어린아이의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세계 어디를 가도 아동학대와 폭행이 정당화되는 곳은 없다.아동권리보장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진 아동학대 신고건은 2만5739건이었다. 이 중 원가정으로 돌아간 사례 중 3365건은 가정 내에서 또 다시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적으로 아동 관련한 학대나 사고는 신고 건수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2024.10.23. 16:58

[기자의눈] 경찰, 비위 문제 해결해 국민 신뢰 부합해야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만 조 청장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를 예방·수사해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된 경찰이 최근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오히려 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간부들의 비위가 줄줄이 알려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2024.10.22. 18:00

[기자의눈] 기업사냥꾼? 백기사? 사모펀드의 두 얼굴

자금을 쥔 사모펀드가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사례는 이제 대한민국 재계에서 비교적 익숙하다. 이들은 회사가 필요할 때 자금을 대주는 '백기사'가 될 수도, 회사를 담보로 잡고 자본적 이익을 꾀하는 '사냥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의 '두 얼굴'을 최근 고려아연 사태에서 여실히 목격할 수 있었다.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 그동안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조업계에서는 알짜로 알려져 왔다. 기술적으로도, 시..

2024.10.17. 17:58

[기자의눈] 유류세 인하 종료…이젠 결단을 내려야

세종//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말 일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또다시 연장될 경우 벌써 12번째다.사실 세법상 유류세란 용어는 없다. 정부가 인하하고 있는 유류세는 정확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뭉뚱그려 유류세로 부르고 있다.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른바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에 리터(ℓ)당 656원..

2024.10.16.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