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신 첨단기업 투자로…금융당국 ‘생산적 금융 대전환’ 시동

주담대 위험가중치 강화·주식은 완화… 자본규제 전면 손질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첨단산업·메가 프로젝트 집중 투자
STO·BDC 도입,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자본시장 활성화 박차

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금융업권 협회장 및 기업 최고경영자,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자금 쏠림을 막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국제 기준에 맞춰 250%로 대폭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 방향과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방안도 내놨다.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 자금이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흐르도록 유도하고,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중소·혁신기업을 위한 신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각 금융업권 회장과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며 성장을 주도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할 때"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전환 과제로는 은행·보험업권의 자본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우선 은행권은 주택·부동산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한다. 향후 가계대출 및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상향 조정 방안도 검토하고, 고위험 주담대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가계부문 완충자본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주식 위험가중치는 현행 400%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춰 250%로 낮춘다. BIS 기준으로는 일반 주식에 250%,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에 400%를 적용하고 있으나, 그간 국내에선 모든 주식에 일괄적으로 400%를 부과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주식에 위험가중치 250%를 적용하되,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이나 가격 변동성이 큰 벤처 주식에는 400%를 유지하기로 했다.

펀드를 통한 은행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도 손질한다. 그간 펀드 위험가중치의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은행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각종 정책펀드의 적기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특정 경제분야에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고, 해당 투자에 대한 일정한 금융당국 등의 감독 및 정책적 취지의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K-ICS(지급여력제도) 비율에 큰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액 산정 방식을 완화한다. 또 보험사들이 생산적 분야를 장기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을 조정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연내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해 첨단전략산업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속하는 10개 산업·90개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수출기업뿐 아니라 관련 생태계의 중소·중견기업에도 매년 10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 파급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 양성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산이나 사업을 증권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 국민의 벤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신설한다. 또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발행어음·IMA 운용 등 새로운 조달·운용 수단을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기존의 '먼지털이식' 사후 제재 검사에서 벗어나 사전 컨설팅형 감독으로 전환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를 완화한다. 또 금융사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 만족·관계 형성 지표를 반영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는 적극 면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개 축별로 담당국을 지정하고, 전문가·수요자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향후 이 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정례화해 주요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