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SAF 항공기 의무화…정부, 로드맵 발표

27년 SAF 혼합의무비율 1% 시행

대한항공 보잉 787-9. /대한항공

정부가 2027년부터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을 의무화한다. 글로벌 항공업계의 탄소감축 흐름에 따르면서도, 기업들의 친환경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을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로드맵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한다. 20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20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할 예정이다. 2030년 목표는 내년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20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다.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이행 관리 주체인 산업부는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의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SAF가 혼합된 항공유)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이행 관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납사·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EU, CORSIA 등 다원화)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