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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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주병기 위원장이 경제학자로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와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을 강조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성장'을 강조했는데 무엇보다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간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 문화가 많이 정착됐고 특히 공정위와 중기중앙회의 협력으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의 성과도 있었다"며 "하지만 중소제조업의 절반이 원·하청 관계에 있고 온라인 유통시장도 확대되면서 기술 탈취, 온라인 플랫폼 갈등과 같은 이슈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를 근절하겠다"며 "혁신기술을 뺏아겨 혁신성과를 누려야 할 중소기업이 좌절없게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 의지를 갖고 최대한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하도급 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품대금 문제는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제때, 제값받는 지급보증제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보안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가맹분야에서 본사와 점주가 대등지위로 협상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점주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업,폐업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상생하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만들고 대금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에너지 비용, 운송비 등 경비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수탁기업에 한해 미연동 합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구체화하고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유형 명시·보복금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예외로 공정위가 조사한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활용한 지원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며 "융자, 긴급지원금 지급, 소송 지원 등 간접적인 피해기업 지원사업에 활용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입점 중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가칭)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를 제정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상시적 상생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