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여야정재정개혁·공영방송법제화 특위 구성 제안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 강조…"방송 3법 폐지돼야"
李 정부 대북정책 '일방적 짝사랑'…"대북 억지력 강화해야"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 강조…"방송 3법 폐지돼야"
李 정부 대북정책 '일방적 짝사랑'…"대북 억지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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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는 헌법 근거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내 '특검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놓고 특검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특검으로도 부족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과거 '반민특위특별재판부'나 '3·15부정선거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검찰개혁과 관련 해선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제안했다 .
노란봉투법과 3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 단두대법', '자해적 경제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3법에 대한 폐지를 강조하며 여야가 방송개혁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인사참사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가 완성된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냐, 혹은 인사 검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고 국무위원석을 바라보면서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직원들이 구금된 사태를 거론하며 "국민과 함께 향후 후속협상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5000억달러 대미 투자, 쟁점 법안 강행 등을 언급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고 거론하며 "5000억달러(약 700조원) 대미 투자는 '불평등한 부담'"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발표가 없느냐. 국민은 답답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방적인 짝사랑'이라고 직격하며 '실질적'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 전단 금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시설 철거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한인권 보고서 비공개 △대북 방송 송출 중단 등을 거론하며 "대북 협상 카드로 써야 할 이런 조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허망한 개꿈''더러운 족속'이라는 조롱과 멸시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이틀 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구성에 합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고,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 집권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