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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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선 후보들이 경제 성장에 담론을 내세우는 가운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내걸어 선명성을 부각한다는 취지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약안에 따르면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해당 공약에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세제 정비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이 담겼다. 경기지사 시절 120만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렸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52시간제 개선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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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을 비롯해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 등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년층 공약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계획이다.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