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전 법원도서관장 "법치주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 준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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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법관의 탄핵일지'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몰리는 혼란 속에서 법리적 판단 없이 감정과 여론만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분위기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겼다. 강 전 관장은 헌법적 원칙과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집행한 것을 비판했다.
또한 책에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미흡, 지나치게 급박한 심리 일정,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향적 재판 진행 등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저자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이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 안전과 행복보다 개인 이익에 몰두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과 편향적이고 선정적 보도로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는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법치주의라는 가치가 단순히 법조인이나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공동체의 기본적 가치라고 밝혔다.
36년 법관 경력의 강 전 관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8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바른디자인. 47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