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외국인도, 복지는 자국민만?…일본, 외국인 배척 심화

의회서 복지 혜택 자국민 한정 제안, 개정 요구
중국인 체류자들 생활보호대상자 승인에 반발
고교 무상화까지 영향…전문가들, 우경화 우려

다카하시 히데아키 일본 참의원(상원) 의원이 의회에서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일본 국회방송 캡처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에서 내국인에게만 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외국인에 대한 배척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닛칸 스포츠, 산케이 신문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유신회 소속 야나미노세 히로부미 참의원(상원) 의원은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복지 혜택 자국민 한정 제안을 언급하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야나기노세 의원은 "외국인들이 관광비자나 불법체류로 일본에 들어와서 생활보호대상자(기초 수급자) 신청을 해도 너무 쉽게 통과가 되고, 고액 의료비 보조금도 자국민들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혈세로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화하는 정책에 외국인 학교를 포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자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혈세가 남용되고 있는 것이며 법적인 근거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오사카부에서 작년 중국인 48명이 일본에 체류하며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했고 그 중 26명이 보호 승인이 내려졌다가 항의가 잇따르자 철회한 사례가 있다.

이를 계기로 정규 비자 없이도 생활 보호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절차의 허점이 알려지면서 복지 제도 대상을 내국인으로 한정하라는 목소리가 정계에서도 확산됐다.

외국인 배척 여론은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전국의 고등학교에 대해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인 학교나 화교 학교 등 외국인 학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지자체별로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국적의 요건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나 유학생도 적용 대상"이라고 공표했으나 일부 극우 의원들은 이를 맹비난하고 있다.

자민당 소속 다카하시 히데아키 참의원 의원은 "일본 국민에 한정해야 한다"며 "일본의 교육 환경은 세계에서도 꼽힐 만큼 좋은데 외국인들에게 점점 잠식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는 크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키나와현 의회에서는 외국인 학교를 해당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견서가 찬성 다수로 채택됐다.

전문가들은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으로 우경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 분야 전문 미키 히토미 변호사는 "국민들 사이 여론에 그치지 않고 정치가들이 의제로 들고나오면서 외국인 배제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외국인들 역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필요한 복지는 누리지 말라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얘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최근 경제가 침체되면서 외국인을 배척하면 자국민의 할당량이 늘 거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극우 의원들이 이에 편승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우경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외국인이 많다"며 "해외에 사는 일본인을 생각해서라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