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무차별적 조세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며 "부동산 건설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경제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 시장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