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넘어간 尹·韓 탄핵심판…선고는 언제쯤?

헌재, 아직 윤 대통령 선고일 통지 않아
이르면 다음주 파면 여부 결정될 듯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변수'
법조계 "재판관 이견 크면 더 늦어질 수도"

서울 종로구 헌재.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빨라야 다음 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선고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알리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을 앞두고 선고일과 시간을 공지해 왔다. 헌재는 이날에도 평의를 열고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내고 최종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헌재의 평의가 이어지면서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91일을 훌쩍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 사건으로 기록하게 된다.

헌재가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다음 주 초중순 선고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금요일인 21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예정돼 있는 18일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의견이 크게 나뉘면 예상보다 평의가 더 길어질 수 있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이 매일 평의를 열어 쟁점을 살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고가 늦어질 수록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헌재가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시점도 윤 대통령 선고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국정 안정 등을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을 대통령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이면 대통령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다만 한 총리 사건이 대통령 사건 주요 쟁점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헌재가 두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결론 내릴 거란 전망도 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 /연합

한편, 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4건의 탄핵심판을 처리하면서 헌재에 남은 다른 탄핵사건 선고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제외하고 처리해야 할 사건은 손준성 대구고검차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3건이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됐다.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18일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장관과 같은 날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정치인 국회 출입을 막은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