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공포 확산, 中 부양책 효과 미미

양회의 경제 회생책 강구 불구
임금 삭감, 체불 항의 노동자도 발생
당국 더욱 적극적 대응책 필요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수년 전부터 체력이 상당히 약해진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 공포가 만연하는 듯한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상당 기간 현실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높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당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는 현실을 말해주는 한 매체의 만평. 중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련하기 시작한 각종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웅변한다고 할 수 있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11일 막을 내리는 제14기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정협과 전인대) 3차 회의에서 각종 대응책이 논의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중국 경제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경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무엇보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기야 일반 중국인들의 자산 상당 부분이 가격이 지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만큼 그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거품 붕괴로 완전 뇌사 상태에 빠진 부동산 산업도 부활의 조짐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촉발시킨 관세 및 무역전쟁의 악영향까지 더할 경우 중국 경제는 거의 사면초가에 내몰려 있다고 해도 좋다. 베이징의 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간부인 추이윈룽(崔雲龍) 씨가 "전통적인 산업이 헤매고 있다면 우리 업계라도 살아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당국이 목표로 내건 올해 5% 성장 목표가 달성이 될지 걱정이 된다"면서 우려를 표하는 게 괜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 와중에 지난 2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각종 부양책과 양회에서 논의된 대책들을 감안할 경우 디플레이션이 확실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당국 역시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해도 좋다.

경제학 원론에 따르면 물가 하락은 기본적으로 가계 소비를 더 오래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수익을 감소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과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들어 전국 곳곳에서 이런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어디에서나 할 것 없이 빈발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