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도시발전 막는 중첩규제 풀고 교통 개혁”

GTX-D, 지하철 8호선 연장, 수서~광주/위례~삼동 복선전철화 차질 없이 추진
종합적 도시계획 담당 TF팀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방세환 광주시장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53.88%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동희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방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40만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광주시 최대 현안인 규제 개혁과 교통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집중할 것"이라며 "40만 시민의 가치를 더하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불철주야 뛰겠다"고 강조했다.
방 시장은 24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4년 동안 광주시를 이끌어갈 청사진을 밝혔다.

- 당선 소감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교통환경 개선과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세대 정책, 지역문화 성장 등의 주요 사업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한 공약을 빠짐없이 챙겨서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꼭 보답하겠다."

- 민선 8기 광주시 시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교통과 규제 개혁'을 꼽은 이유는
"규제 개혁과 교통 문제는 결국 사람과 자원의 이동과 부가가치 생산과 귀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광주시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다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교통이 매우 불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 경강선 연장 및 태전·고산역 신설은 물론 GTX-D, 지하철 8호선 연장, 수서~광주/위례~삼동 복선전철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태재고개 입체교차로, 성남 연결도로(율동~태전/신현), 국도 43호, 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중대물빛공원 진·출입 램프 등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는 물론 여야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국토부, 경기도 및 연관 도시들과 협의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규제의 경우, 개발과 산업 부문에서 핸디캡이 무척 크다. 지난 1975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굴레에서 47년 동안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오히려 팔당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광주를 둘러싼 규제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활동을 통해 환경부 등 규제 관련 중앙부처에 광주의 규제개선 과제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담당 TF팀을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시민의 불편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합리화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종합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

-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목표는
"우리시 인구는 이미 40만명을 넘어섰으며 머지않아 50만명이 될 것이다.
한번 이사 오면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희망도시 행복광주'로 정했다.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시정목표와 17개 전략, 90개 공약 실천과제도 선정을 완료했다.
5대 시정목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2개 전략, 21개 실천과제) △미래형 스마트 교육 문화도시(5개 전략, 22개 실천과제)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3개 전략, 9개 실천과제)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4개 전략, 16개 실천과제) △쾌적한 삶의 지속 가능한 도시(3개 전략, 22개 실천과제)이다. 90개 실천과제 모두 임기 내 완료할 계획이며 총 소요 예산은 2조2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재산세 100% 감면, 종합병원 유치, 국제학교 유치, 초등학교 아침 무상급식 전면 실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등 16개 과제는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광주 발전을 위해 추진할 사업과 민선 7기에 이어 추진할 사업은
"현재 우리시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돼 있다. 또한, 송정·퇴촌·남종·남한산성 등 권역별로 숙원사업도 많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교통환경, 지역경제, 노인, 지역문화 등으로 분류해 시급성과 중요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생각이다.
대표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교통환경 분야는 앞에서 언급했던 사업에 더해 각종 우회도로 및 입체교차로 건설과 기존 도로 확?포장, 버스노선 및 지하철노선 신설, 자전거도로 개설(남종~퇴촌), 남한산성 인도 설치 등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업 규제 완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팔당호 주변 탈법 양성화, 마이스(MICE) 산업 유치(도자마을, 물안개공원 연계), 곤지암리조트-도자리엑스포 관광밸트 조성, 도척 첨단 신산업 클러스트 및 산학협력형 첨단 바이오밸리 조성, 가구 전문단지 기반시설 구축, 청년창업 허브센터 건립, 지역 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것이다.
노인 분야는 노인 공동주거시설 공급, 노인 일자리 및 전문 지원기관 확충,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광주형 사회보장제도 설계, 노인 여가 프로그램 및 전 연령 복합공간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역문화 분야는 최근 젊은 층 유입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해 문화의 거리, 예술인 마을 등 문화거점을 확보하고 세계 관악 컨퍼런스 유치, 문화체육 복합 쇼핑몰 유치, 지역 특산품 활용 축제 아이템 개발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급성과 중요성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민선 7기 사업은 재배치될 것이다. 다만, 법과 절차, 예산 등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대상 사업과 추진 시기 등은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4년 후 광주시민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4년 후 3대가 행복해졌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뿌듯할 것 같다. 아이들은 꿈이 생겼고, 청년들은 기회가 생겼고, 어르신들은 복지혜택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서 머물고 싶은 광주, 다시 찾고 싶은 광주를 만들고 싶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문화가 융성해지면 광주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광주 발전의 초석을 놓을 것이다. 광주시민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