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명이 2년간 747건 아산시에 민원, 이 정도면...

의회서도 악성 반복민원 질타
아산시, 공무원 보호장치 시급

지난 4일 열린 아산시의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선 전남수 시의원이 특정인 악성반복 민원 현황을 모니터에 표출하며 그 실태를 설명했다. /이신학 기자

"업무와 무관한 반복 민원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제 업무적 피로도가 심하게 느껴집니다" 악성 반복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충남 아산시 공무원의 호소다.

실제로 특정 민원인 A씨가 제기한 민원 건수가 2023년도 8건에서 2024년도 56건, 2025년도에는 245건으로 폭증하면서, 최근 2년간 아산시에 총 747건의 반복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공직사회를 힘겹고 불안하게 하는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관련해 전남수 아산시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라는 주제로 최근 아산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반복 민원의 실태를 지적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이 이날 밝힌 최근 아산시 공무원 서면질문 결과, 특정 민원인의 747건의 반복 민원에서 보여주듯 업무와 무관하거나 수용 불가한 일방적 주장을 반복적·고질적 민원을 제기하고, 욕설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내용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요구 △도서관의 최근 10년 치 도서 구입 목록과 그 이유 요구 △도서관 내 최근 5년 치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민원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악성 민원이 더 이상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구조적 위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면서 "김포시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한 악성 민원, 화성시 부동산 관련 민원 등이 보여준 불행한 일이 아산시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 민원 건수의 증가뿐 아니라 민원인 기분에 따라 괴롭히기 위한 민원은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공직 처우 개선을 넘어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는 2026년 본예산에 특별민원 대응을 위한 전문 변호사 선임·자문료, 직원 실비보상금, 청사보안 유인경비 용역비 등 직원 보호 예산을 편성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