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운영 혁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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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통해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등 4개 분야에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86건의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33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후 창원시를 포함한 상위 10개 단체가 지난 12월 2일 발표대회에 참가했으며, 전문가 현장 심사와 국민평가단 평가 결과를 종합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의 수상 훈격이 결정됐다.
시는 '전국 최초, 원가분석 기반 세외수입 요율 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세외수입 분야(세외수입 운영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전국 최초,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제정 △원가분석 기반의 통일된 업무처리 절차 마련 △심의·자문 체계 운영 등 3단계 추진 전략을 세우고 본격 실행했다. 이를 통해 각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던 세외수입(사용료·수수료)의 요율 관리 방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창원시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세외수입 관리 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강화와 재정 혁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욱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