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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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최근 논의된 법안 과정에서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각되고 복지부가 과거 스스로 내렸던 판단까지 뒤집으며 특정산업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확실 조제가능성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협회는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의료 플랫폼과 의약품 유통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 혁신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며 "미국 아마존 원 메디컬(Amazon One Medical)과 힘스앤허스(Hims and Hers) 등은 플랫폼에 연동된 약국을 통해 자택까지 배달하는 모델을 운영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데 의료·약료 서비스의 기술적 통합은 이미 글로벌 표준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정작 국내에서 이러한 혁신적 시도를 원천 차단하며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이 향후 국내에 진입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협회는 "이미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산업과 기득권 간 이해관계가 잘못 조정된 사례로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고 최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기업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최소화 하겠다고 언급했다"며 "타다, 로톡, 삼쩜삼 등 매번 관련 직역단체의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만 불법으로 낙인찍는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에 도전하라는 것은 지독한 시대적 모순"이라고 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만큼은 기득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국가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