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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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며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며 "3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 또한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 양면의 입장이 존재하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용성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관리 여건, 어려움 등을 충분히 살펴 해야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