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늘리고 업무부담 줄이고…법원, 특검사건 재판 총력전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 일반사건 배당 중지
尹 사건 심리 형사합의25부엔 법관 1명 추가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올해 공포된 3개의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특검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법원은 상당한 사건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사건 1개 배당 시 향후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형사합의27부에는 사건 난이도와 복잡성을 고려해 총 10건의 일반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또 특검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특검사건의 접수 건수,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사건의 배당 조정 또는 재배당을 요청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진행하는 형사합의25부에 일반사건 담당 법관 1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형사합의25부는 총 3건의 내란사건을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구했다. 올해 2월 법관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 2개부가 증설돼 내년에도 형사합의부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법정도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고법과 협의해 올해 2월 민사법정 2곳을 형사법정으로 개조했고 형사법정 1곳도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해 재판중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및 중계설비·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