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시간에 따른 합리적 급여 지급문화 조성"
"중기 근로자 장기휴가 지원사업 신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 개최
"중기 근로자 장기휴가 지원사업 신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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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위이며 평균 근로시간은 최근 10년간 2075시간에서 1865시간으로 감소했다"며 "한국과 OECD의 평균 근로시간 차이는 최근 10년간 큰폭으로 감소했으며 평균 근로시간 차이는 287시간에서 129시간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단시간·장시간 근로비중 모두 대기업 대비 높게 나타났다"며 "주36시간 이하 비중은 300인 미만 26.9%, 300인 이상 24.8%였으며 주41시간 이상 비중은 300인 미만 28.4%, 300인 이상 27.5%, 주36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은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해 300인 미만 26.9%%, 300인 이상 24.8%, 1~4인30.2%, 5~29인 27.3%, 30~299인 25.5%, 300인 이상 24.8%"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36시간 이하 근로 비중 감소폭은300인 미만 9.3%(2014년)에서 26.9%(2024년), 300인 이상 8.9%(2014년)에서 24.8%(2024)"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53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했다"며 "300인 미만 5.8%, 300인 이상 4.2%, 1~4인 10.5%, 5~29인 5.3%. 30~299인4.9%), 300인 이상 4.2%"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53시간 이상 근로 비중 감소폭은 중소기업이 크게 나타나 300인 미만 18.8%(2014년)에서 5.8%(2024년), 300인 이상 15.7%(2014년)에서 4.2%(2024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시간 근로는 50세 이상, 장시간 근로는 40~49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주36시간 이하 비중은 50세 이상 28.8%, 30~39세 25.6%, 40~49세 25.5%, 주41시간 이상 비중은 40~49세 28.9%, 50세 이상 28.5%, 39세 이하 27.8%"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36시간 이하 비중은 중소기업은 50세 이상, 대기업은 30~39세에서 높아 비중차이는 50세 이상 4.9%, 40~49세 2.4%, 30~39세 0.5% 순"이라며 "중소기업의 주36시간 이하 비중 증가폭은 40~49세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53시간 이상 비중은 중소기업은 50세 이상, 대기업은 30~39세에서 높았으며 비중차이는 50세 이상 2.7%, 29세 이하 2.0%, 40~49세 0.8% 순"이라며 "중소기업의 주53시간 이상 비중 감소폭은 연령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단시간 근로는 서비스업, 장시간 근로는 제조업이 가장 높게나타났다"며 "주36시간 이하 비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주36시간 이하 비중 증가폭은 서비스업이 크게 나타났다"며 "주53시간 이상 비중은 중소기업은 기타업종, 대기업은 제조업에서 높고 중소기업의 주53시간 이상 비중 감소폭은 제조업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장기휴가 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며 "일한 시간에 따른 합리적 급여 지급문화를 조성하고 주4.5일제의 효율적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내 생산성 향상·성과공유촉진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근로자 대표제의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