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2%…사상 최고치 기록

지난해 줄었지만 올해 들어 크게 올라
국가 총부채도 1분기 말 역대 최고치

초등학생 납치 미수와 같은 아동 대상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안심벨을 누르는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도 1분기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었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올랐다가 작년 4분기 43.6%로 소폭 낮아졌다. 다만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함께 이 비율은 올해 2분기, 3분기를 지나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도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예산을 보면 (BIS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공공 부문(D3) 포함한 기준으로 보면 15~20%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빚이 쌓일수록 사회적 후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의무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수준으로 정부부채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시간이 지나면 일하는 사람보다 노인이 많아지면서 자연증분하는 커브에 올라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등을 수령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 등 대상 조정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