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안갯속’, 동력 잃은 에너지 정책

국정위 보고에 기후에너지부 미포함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에 ‘신중론’
NDC 제출 코앞, 에너지 소관 혼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 과제 발표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사실상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미뤄지면서 당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기후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1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14일 해단했다. 국정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및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에너지정책은 당분간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대로 맡고 기후 정책은 환경부가 담당하는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국정위는 마지막까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와 통합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재편하거나,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 로드맵에도 국정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임박해 오자 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 바 있다. 환경 규제와 산업 발전이라는 상충된 두 가지 목표를 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고, 자칫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불거졌다.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정관 당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에너지와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에너지 기능이 산업 통상과 오래 함께 해왔던 것은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라는 것을 경험으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관련 조직 개편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에너지고속도로, 한국형 차세대전력망, RE100 산업단지 등 굵직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해당 에너지 정책들은 일단 산업부 소관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언제 이관될지 모르는 데다 정확한 국정 방향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에너지 전환보다는 지난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의 보급 목표 달성에 머무른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 유엔 제출을 앞두고 있어 에너지 정책 전담 부처 확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선 정부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검찰 개혁안부터 우선 마련하고 곧 나올 예산안과 연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방향을 정하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더라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한 관세 협상 타결로 위상이 높아진 산업부 관료들이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