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강력한 제재안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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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전개한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와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설사는 거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사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지시한 후 '올 것이 왔다'고 보고 있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통령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가 이달 6일 사망사고 후 일주일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DL건설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쳐 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사망하고 발생 다음날인 9일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고강도 대응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단속부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업계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망사고 건설사를 중심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던 '건설안전특별법'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던 바 있다.
업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초고강도 압박도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을 쉽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여서 어떠한 조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며 "사상 초유의 강력한 제재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