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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에 대해 "최근 관세 리스크 등 대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기업들의 수출 의욕 저하와 투자환경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개편안에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관련 사업화시설 지정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특히 AI 데이터센터 등 AI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외에도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 범위 조정, 탄소중립·친환경 설비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