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외압으로 판사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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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사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시민단체가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대해 '황제 재판'이라 비난하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뭘 잘못했는가"라며 "윤 전 대통령께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언론에 다 공개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황제 재판이라고 하는데, 근거도 없지 않은가"라며 "그 당시 (지 부장판사가)윤 전 대통령에 석방 명령을 내렸고, 지금은 공정하게 재판할지라도 그들이 보기에는 미우니까 자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강사는 "저는 이를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니까 '나가라', '바꿔달라' 이런 것은 전부 외압 아닌가"라며 "사법부는 앞으로도 다른 재판을 하더라도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자기 정치적 성향과 반대쪽이라고 해서 '재판부를 교체하라'고 근거도 없이 주장한 것은 너무나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힘과 권력, 돈이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무죄 판결받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유죄 판결받는 억울함은 없애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외압으로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부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판사 권위가 인정받고, 권리를 존중받는 그런 사법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