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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정부 흔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물러나면서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통상협상과 안보 강화,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책무가 막중한 상황임에도 당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국정을 어깃장 놓고, 막말을 한다. 최근엔 한 권한대행이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명되면서 민주당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국익만 해칠 뿐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민주당은 16일에도 한 대행을 향해 공세를 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보은인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혐의를 감추기 위해 호위인사를 하는 것인가"라는 험한 말까지 해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와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은 이완용에 이어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라고 했고, 정성호 의원은 "본인의 노욕"이란 모욕적 말까지 총동원했다.
한·미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관세, 무역 등 통상협상을 하는데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선놀음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통상협상은 국회와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관세, 자동차, 반도체, 방위비 등 급박한 협상을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와 대결하지 않고 적극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대선놀음으로 폄훼한 것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통상협상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회가 끼어들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 권한대행을 흔들기 위해 탄핵을 논의했는데 오후까지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는 말로 난처한 속내를 드러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위헌적 월권행위"라며 대국민 사과와 철회를 요구한다. 민주당 내에서 탄핵 주장이 많았지만 탄핵이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 몸집만 키운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이 국가와 국익을 생각한다면, 대미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한 권한대행과 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 통상협상이란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데 정부가 협상을 잘하도록 지원하는 게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책임정당의 모습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물을 정도로 한국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통상협상도 한국이 우선 협상국이다. 이럴수록 정치권이 한 권한대행에게 힘을 보태줘야 협상도 성과를 내기 쉽다. 한 권한대행을 과도하게 흔드는 것은 국익을 해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