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건설사 등의 시급하고 다양한 '현장 목소리' 긴급 처방
대가 제대로 받지 못한 12개 품목…市 상반기 중 개발 추진
대가 제대로 받지 못한 12개 품목…市 상반기 중 개발 추진
공사비 급등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낸 성과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적정공사비는 산정기준이 없어 일부 품목들의 경우 건설사가 공사를 해도 낮은 대가를 적용받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한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업계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최근 12개 품목을 우선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에 나선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투입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하고는 있지만 신(新)자재, 신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최근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돕고자 서울시는 지난 2월 국내 5대 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의 추가 간담회 요청에 따라 업계를 다시 만나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은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어려운 건설업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먼저 산정기준을 개발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전문가·유관기관·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지난달 19일 개최하고 오랜 관행으로 적정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에 나선다. 현재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를 구성한 상태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총 12개로 구성된 개발 품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메탈히터 설치 △냉난방기 세척 △에어커튼 설치 등 7개 품목과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요청한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arm) 교체 △소형 핸드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주 등 5개다.
이들 품목은 구조 안전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시공 단계부터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가가 적용되거나 대가를 아예 받지 못했던 것들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에 도움이 되고 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협회와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통해 투명하게 개발될 예정이다. 실사 결과는 대한기계설비연구원·대한전기협회 등 공사비 산정 전문 기관의 추가 정밀 검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한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로 사용될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 계수)'도 개선할 방침이다. 전기공사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지만, 임대 비용 증가에 비해 작업 계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건설장비 작업 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를 개발하고,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적정공사비는 산정기준이 없어 일부 품목들의 경우 건설사가 공사를 해도 낮은 대가를 적용받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한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업계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최근 12개 품목을 우선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에 나선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투입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하고는 있지만 신(新)자재, 신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최근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돕고자 서울시는 지난 2월 국내 5대 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의 추가 간담회 요청에 따라 업계를 다시 만나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은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어려운 건설업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먼저 산정기준을 개발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전문가·유관기관·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지난달 19일 개최하고 오랜 관행으로 적정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에 나선다. 현재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를 구성한 상태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총 12개로 구성된 개발 품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메탈히터 설치 △냉난방기 세척 △에어커튼 설치 등 7개 품목과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요청한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arm) 교체 △소형 핸드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주 등 5개다.
이들 품목은 구조 안전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시공 단계부터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가가 적용되거나 대가를 아예 받지 못했던 것들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에 도움이 되고 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협회와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통해 투명하게 개발될 예정이다. 실사 결과는 대한기계설비연구원·대한전기협회 등 공사비 산정 전문 기관의 추가 정밀 검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한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로 사용될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 계수)'도 개선할 방침이다. 전기공사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지만, 임대 비용 증가에 비해 작업 계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건설장비 작업 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를 개발하고,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