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줄탄핵 ‘예의주시’…“헌법,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

산불 수습 시급한데 정쟁에만 몰두
의회 극단 정치속 尹 메시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각 줄탄핵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국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상황에서 '내각 연쇄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내부적으론 국정 혼란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례없는 거대야당의 행정부 마비시도에 침묵을 깨고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3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그리는 연쇄 탄핵 시나리오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또 다른 인사는 "정치적 메시지에 민감한 대통령실마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며 대응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움직임을 보면 초유의 '국무회의 공백'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국회 의석을 앞세운 줄탄핵 위협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국정 전반을 흔들고 있다. 대규모 산불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지만, 민생보다는 '정치공학' 셈법에 따라 정쟁 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야당의 줄탄핵 강공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녹아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실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재의 '5대3 교착설'이 번지면서 민주당 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된다는 결론으로, 민주당이 무리수를 던지게 된 핵심 배경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정치적 불안감과 맞물려 있다. 좌파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도 마찬가지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선 "법률로 나라를 절단 내려는 검은 의도이자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울렸다. 여권 관계자는 "헌재법 개정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탄핵 심판을 둘러싼 의회권력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이후 3주째 침묵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치권의 자제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인사는 "대통령께서 헌재 선고까지 정치적 오해를 부를 말씀은 하지 않겠지만, 이번엔 경우가 심각하다"며 "의회 쿠데타 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