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줄탄핵’ 카드에… 與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해야”

18일 문·이 재판관 임기 만료 앞두고
마은혁 합류 변수…헌재 9인체제 노려
"韓 재탄핵땐 당정간 협의해 지명 결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토론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자, 여권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문·이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자,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경 행보를 보이는 이유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연관이 있다. 당내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까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근심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는 배경에 '기각 또는 각하 의견 재판관이 3인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경 대응 목소리가 더욱 빗발치는 분위기다.

반면 여당은 마 후보자가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반대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극단적 편향 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 추천 인물을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심판이 뜻대로 안 되자 우리법연구회(법원 내 연구모임) 카르텔을 동원해 어떻게든 판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도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본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이르면 4월 초에 문·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후보자와 후임 2인이 함께 임명되면 헌재는 4월 18일 이후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문형배·이미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김형두·정정미), 민주당 추천(정계선) 등 5명이 좌파 성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명(정형식),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김복형), 국민의힘 추천(조한창) 등 3명이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 마 후보자 이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명의 후임 재판관을 함께 임명하면, 9인 체제가 되는 헌재에서 우파 성향 재판관은 5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부총리 혹은 한 권한대행이 4월18일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 현재까진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며 답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