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韓 대행 상법개정 거부권 행사에 “시장질서 혼란스럽게 해”

"소액 주주 권익 보호·기업 지배구조 투명하게 만들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서 우리의 기업 지배 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내 개미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들도 상법 시행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 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고, 이는 주식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재차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의 10조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무엇을 위한 추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고 내수 부진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까지 가중되면서 민생과 경제가 심각한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당장 재난 대응은 물론 내수회복에도 과감한 재정 지출이 정말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과감한 재정 지출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 즉각 국회에 제출하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