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선고에 비명계 ‘한숨’… 민주당 일극체제 강화되나

김부겸·김경수·김동연 환영 메시지
속내는 복잡… 당내 입지 좁아져
조기 대선땐 후보자 부재 전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경북 의성 산불을 진화하다 헬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가 마련된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 강당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와 대척점에 있던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당내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로 인해 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는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가 무죄선고를 받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남겼다.

김 전 지사도 "사필귀정이다.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준 항소심 재판부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비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의 무죄선고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글을 남겼지만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자신의 차기 대권행보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비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입지가 더욱더 좁아졌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표의 경쟁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내 경선 후보자조차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4·10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는 친명(친이재명) 인사들로 가득 찬 상황인 데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당에서 추대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표도 대권 꿈을 꾸는 후보군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 그분들에게 같이 경쟁하자고 문호를 굉장히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명계 인사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무죄선고와 관련해 "도 넘는 고무줄 법리"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 '행위가 아닌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행위책임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겉으로는 전문적인 법리를 내세운 듯하지만, 실제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김문기 및 골프 관련 진술에 대해서는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반대로 백현동 사건의 협박 및 강압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을 만큼 좁게 해석한 심각한 법리 불균형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원외 인사들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조기에 확정판결을 통해 롤러코스터같이 혼란을 준 1·2심의 엇갈린 판결을 정리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