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표결 불참…“김건희 상설특검은 위헌”

"野, 대통령 부부 관련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 배제하는 규칙안 통과시켜"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 상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단독 처리한데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설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법안 표결 직전 퇴장했다. 퇴장 후 민주당의 주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이 법사소위를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퇴장 후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야당이 개별 특검법을 4번에 걸쳐 발의했다가 재의 요구된 법안을 그대로 상설특검으로 상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된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해 지난 17일에 예정됐던 소위를 미뤘다며 "그런데 갑자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세청의 마약 밀수 관련 의혹 이 두 개에 대한 상설 조성 촉구안이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한 상설특검을 할 경우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당은 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희는 기본적인 절차 자체에 동의할 수 없어서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표결 직전에 일방적으로 퇴정했다"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