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 법사소위 통과

崔 특검임명 지연으로 野특검공세 제동거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이 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법사위를 열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주도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설특검법안을 두고 '조기 대선용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관련법에 따라 특검 절차를 밟으면 된다.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당정 입장에선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 재표결에 부칠수 있지만 상설특검은 불가능하다. 다만 최 대행이 상설특검 임명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야당 특검공세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