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불법과 위헌에 백기 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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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야5당은 심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 기간을 검찰과 쪼개 나눠 가지기를 하는 등 적법 절차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사법기관이라도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인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확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또 즉시 항고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즉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애썼다"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다'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다'라며 망상적 음모론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거대한 음모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음모론자의 전형적 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편 야5당은 심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합의했다"며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공수처의 불법적 탈법적 수사와 구속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검찰은 뒤늦게나마 법치주의를 준수하며 대통령을 석방했다. 따라서 야당이 심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죄하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한 이번 고발은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라며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권을 채우게 된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의 기록을 또다시 갱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며 "야당의 사퇴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