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약청정국으로”…유흥업소 특별단속·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10~30대 마약류 사범 60%…비대면 거래↑
범정부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온라인 유통 대응체계 및 중독치료 역량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4월부터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음성화된 마약 유통 채널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신종 합성마약에 대해서도 즉시 통제물질로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6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그 결과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했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랐다.

정부는 이에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3월)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6월 경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2026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또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의 일환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한걸음센터(17개)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7월부터 실시한다.

또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한걸음센터)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대(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한다.

/법무부

정부는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 강화에도 나선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또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오는 12월 개발할 계획이다.

국과수는 11월부터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