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무원 출근 트럼프 지시, 노조 권한 위협...이유는

트럼프, 연방공무원 주 5회 사무실 출근 지시
원격 근무 권리 보장 단체교섭협약 무력화
출근 지시 공무원, 노조 소속
보수주의자 '행정부 정책 실행 방해' 노조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A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이 주 5회 사무실 출근을 지시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일 '가능한 한 빨리 원격 근무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각 기관장에게 지시한 행정명령이 단체교섭 협약의 적용받는 약 120만명의 보건·환경 및 기대 연방 직원을 대표하는 연방정부 노조의 권한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트럼프, 연방 공무원 출근 지시, 노조 권한 위협
트럼프 행정부, 원격 근무 권리 보장 단체교섭협약 무력화

연방정부 노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많은 직원의 원격 근무 권리를 보장하는 단체교섭협약(CBA)에 위배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충돌은 이전 행정부와 맺은 이 협약이 새로운 행정부에서 구속력이 없다는 보수적인 법 이론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마지막 30일 동안 체결된 모든 노조 협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이달 초 지침에서 노조가 직원들의 근무지 협상에서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원격 근무 보호를 둘러싼 '싸움'은 환영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WSJ은 전했다.

제임스 셔크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은 1월 하버드대 법·공공정책 저널 기고에서 "대통령 권한에 대한 가장 큰 침해 중 하나는 CBA를 구속력 있고,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단체교섭협약은 일부 연방 직원들에게 최소한 일부 원격 근무를 허용하고 있고, 인사관리처(OPM)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전체 연방 직원의 약 40%가 적어도 일부 시간 동안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직원은 매일 사무실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 미 보수주의자 '행정부 정책 실행 방해' 공무원 노조 비판
WP "머스크, 기계로 인력 대체 정부 축소 목표"

보건복지부(HHS)·환경보호청(EPA)·교육부 직원들은 향후 수주 내에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이들은 전미재무공무원노조(NTEU)·미국연방공무원연맹(AFGE) 등에 소속돼 있다.

강력한 정부 노조를 약화시키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의 오랜 목표였다. 보수주의자들은 노조가 대통령의 손을 묶고, 공화당 행정부 정책의 정책 실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은 연방정부 노조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관해 협상할 수 없는데, 그 결과 단체교섭협약이 칸막이 높이는 규정하고, 사무실 내 스판덱스 복장 착용을 허용하는 등 직장을 극단적으로 규제한다고 보수주의자들은 지적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연방정부 전체 인력의 10%인 약 24만명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8일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부를 축소하고, 테이터를 통제하며 '인간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효율부가 방대한 정부 기록과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AI) 도구에 입력해 원치 않는 연방 프로그램을 찾아내 AI·생성형 도구 또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간 업무를 파악해 기존 공무원들을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효율부는 △ 연방 부처 리더에 충성도 높은 인사 임명 △ 민감한 기밀 정부 등 내부 데이터 수집 △ 자금 흐름 통제 △ 이념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목표에 미부합 일자리·프로그램 제거 목적 법적 또는 기타 방법 강력 추진 등이라는 동일한 각본을 연방 기관에 적용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EPA·연합뉴스

◇ 공무원 노조 "트럼프, 수십년 정부 직원 채용 관행 뒤집으려 해"

공무원 및 내부 고발자 소송에서 연방 공무원을 대리하는 케빈 오웬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년 간의 정부 직원 채용 관행을 뒤집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근 지시가 "실적제를 해체하고, 정부를 엽관제도(spoils system)로 되돌려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전리품을 주면서 전 행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36개 정부 기관 직원들을 대표하는 전미재무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HHS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가 "법과 계약을 무시한 것이고, 문제가 되는 양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