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최초 정책펀드 ‘특별인프라 펀드’ 출범

김윤상 기재차관, 출범식 참석
"민자사업 추가발굴, 속도감있게 추진"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FI 타워에서 열린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출범 행사'에 참석해 출범 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최초의 민간투자 사업 정책펀드인 2000억원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특별인프라펀드)가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이를 계기로 올해 민간투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인프라펀드는 1994년 민간투자 제도 도입 후 최초의 민자사업 정책펀드다. 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민자사업의 지분 투자 목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특별인프라펀드가 민자사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펀드 조성액 2000억원으로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이 누리는 혜택은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기존사업 속도 제고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일반적인 수익형 민자사업(BTO) 출자자 대비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모집이 지연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관은 "올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1조에서 2조로 2배 상향해 대형 민자사업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조달금리 인하 혜택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대됐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