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관세 적용 제외 요청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서 빼달라"
무토 경제산업상 "미 정부에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은 미국이 3월부터 적용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일본 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12일 각의(국무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에 일본 기업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또 일본 수출품이 관세 대상이 되는 경우,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일본무역보험(NEXI)을 통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3월12일부터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라 일본제품을 포함한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규탄하며 "EU는 단호하고 비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에 발동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에서 일본은 일정 수량까지는 추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관세 할당'이라는 예외 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런 조치는 폐지된다.

NEXI는 관세가 발동될 경우를 대비한 보상 제도로 기업이 상품을 수출하거나 해외 프로젝트에 자금을 융자·출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무역 보험을 운영하며, 일본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9일 NHK TV '일요 토론'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위비 추가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밝히며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관세 발표를 예고한 것에 대해 "한쪽이 착취하고 배척하는 형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지금 일본과 미국이 정말로 관세를 인상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정상회담에서 일본 자동차 관세 문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