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협상 지연에 장기화 우려
트럼프는 오히려 전선 확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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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지난 4일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10일부터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문제와 관련한 소극적인 대응 등을 이유로 들면서 4일 오전 0시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강행한 지 약 1분 만에 발동한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석탄 및 LNG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는 중국의 계획은 목전의 분명한 현실로 떠오르게 됐다. 물론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극적인 타결을 불러올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면서 협상의 여지를 어느 정도 보여줬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요인들이 더 많다고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의 밀고 당기는 협상의 달인답게 4일 돌변한 태도로 "시 주석과의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일단 양국 관세전쟁에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사실을 무엇보다 우선 꼽을 수 있다. 중국의 보복 조치들이 자국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강공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될 것 같다.
시 주석이 정상 간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타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부담스러워하는 현실 역시 거론할 수 있다. 양국 관세전쟁이 바로 종전 모드로 접어들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의 이유로 확실하게 꼽히고 있다. 더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추가 관세 부과의 궁극적 목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전화로 대화하는 것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10일부터 실시하는 계획을 예고한 것도 미중 관세전쟁의 전운이 당장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의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관세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대회전(大會戰)에서 갑자기 후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대미 추가 관세 부과 외에도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및 텅스텐과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등과 같은 다수의 다른 보복 조치들의 실시도 공언하고 있다. 더불어 곧 다른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에도 보복의 화살을 날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전쟁으로 다시 불붙은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는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단언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